올해 예정된 토지보상금 22조 원 가운데 70%가 넘는 약 15조 원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용토지 20km 이내에 토지를 사면 세제 혜택을 주는데요,
토지보상금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수도권 땅값의 상승 압력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발표한 이후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선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신도 도로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되면서 이 일대의 토지 호가가 2배 가량 올랐습니다.
올해 예정된 토지보상금은 22조 원인데 그 중 70%가 넘는 14조5,775억 원이 이처럼 수도권 토지보상금입니다.
고양과 김포, 포천, 안성, 구리 등 공공주택과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보상금이 상당합니다.
주택시장이 상승 국면일 경우 상당 규모의 보상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겠지만 현재 전국 아파트값은 1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된 시장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남 아파트값도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등 올해 주택시장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정부 역시 수용토지 반경 20km 안팎의 토지를 구입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식으로 보상금이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막대한 토지보상금은 수도권 토지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토지보상자금이 시중에 풀리고 그런 부분들이 부동산에 재유입되면서 주변 지역 일부의 가격이 오르고 하는 부분들까지 원천봉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오는 5월로 예정된 개별토지 공시지가 발표 때 대부분의 수도권 지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여 땅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이미 발표한 인천 계양과 남양주, 하남 등 3기 신도시와 GTX 노선 역시 모두 수도권에 해당돼 앞으로도 수도권 토지시장에는 꾸준하게 자금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