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부동산

1. 농지전용이란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 혹은 펜션이라면 그 땅의 지목은 대지이어야 한다. 공장인 경우는 공장용지, 창고인 경우는 창고용지이어야 한다. 지적법은 이처럼 땅을 그 주된 용도에 따라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가 농지라고 부른 것은 지목은 아니다. 농지는 지목으로는 논, 밭과 과수원을 총칭하는 것이다. 농지는 농지법에 의하여 특별한 규제를 받는다. 농지와 목장용지를 합하여 농경지라고 부른다.

농지는 당초부터 농사를 짓거나 이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보유하고(경자유전의 원칙), 또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농지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대나무를 심난다든지, 물건을 야적한다든지 혹은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하는 것은 현행법 상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이와 같이 농사 이외의 용도로 쓰고자 할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민인 경우에는 허가대신 신고로 족한 경우도 있으나, 농지법에 의해 전용에 관한 행정관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농지전용은 신청서에 설계도면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농지소재 시 군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는데 통상 건축허가와 함께 복합민원으로 신청한다. 그러나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는 별개의 개발행위허가사항이다.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와 별개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착공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이 완공되면 그 부지로 쓴 농지는 대지로 바뀌게 된다. 말하자면 건물을 짓는 동안은 농지위에 건축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착공은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해야한다.

또 허가시에는 농지를 훼손하는 대신으로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거나,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한 기금에 사용하도록 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현행법상의 농지보전부담금으로서, 전용하는 토지에 대해 ㎡당 개별공시지가의 30%의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