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 후보지 땅값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유력 후보지인 경기 여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최근 땅값이 오르고 매물도 자취를 감췄다.
올 하반기 중 4대강 공사가 끝나면 정부가 서둘러 친수구역을 지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부동산 투기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4대강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해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열풍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12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친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정부는 이르면 7월 중
수자원공사의 사업제안을 받아 연말쯤 친수구역 시범지역 1~2곳을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4대강 주변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한 뒤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4대강 사업비의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경기 여주군과 충북
충주호 주변, 대구 달서구·경북 구미를 비롯한 4대강 주변 10곳이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4대강 공사구간의 한 곳인 여주군은 친수구역 유력 후보지 중 하나다. 서울과 가깝고 사업성이 좋기 때문이다.
여주군 일대는 "올해 안에 친수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급매물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땅값도 상업지역은 3.3㎡당 100만원을 웃돌며 2~3년 전보다 2~3배가량 올랐다. 지난해
4대강사업 착수 이후 외지인의 투기 바람이 불면서 "토지 소유주의 80% 이상이 외지인"이라는 게 이곳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현지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4대강사업 직전 치솟았던 땅값이 최근 최악의 부동산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여진히 강세 기조"라며 "2~3년 전보다 땅값이 배 이상 올랐지만 팔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주군 일대는 친수구역 수혜 대상으로 꼽히는 금사면 외에도 군 전역이 외지인들의 투자 대상으로 꼽힌다.
이곳의 한 부동산 업체는 "확정되지 않은 각종 개발 정보가 난무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대고 있다"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 탓에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호가가 치솟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과 담양을 비롯한 충주호 주변도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충주호가 내려다보이는 곳은 3.3㎡당 70만~100만원 수준으로 2005년 부동산 투기 열풍이 몰아치던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전원주택개발 전문업체 일동디엔씨 노국일 대표는 "충주호 주변 땅주인들은 지난 5년간 보합세를 유지하던 땅값이 친수구역 지정과 동시에 급변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주변의 부동산업 개발업체는 친수구역 지정이 호재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계감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폐지 법안을 상정한 데다 정권 말
레임덕이 가속화하면 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전을 위해 친수법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친수법은 상위법 체계를 무시한 데다 각종 특혜조항이 담긴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 홍인표·김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