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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 위기’를 맞은 양평~송파간 민자 자동차전용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대다수 양평주민들이 지역경쟁력 재고는 물론 30년 팔당 규제 피해 보상 및 2017년 양평시 승격 프로젝트에 따라 중ㆍ장기 계획을 감안할 때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며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23일 제182회 임시회 제2차본의회를 열고 김승남의장을 비롯한 7인의원 전원이 서명 발의한 ‘송파~양평간 민자고속화도로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경기도에 송부했다.

발의대표 박현일부의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치 않고 오직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양평군민은 물론 인근 하남, 광주, 여주군민을 무시하는 차별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지역성장의 핵심토대인 송파~양평간 민자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 김승남의장은 “하루 1~2만대 밖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고속도로 건설을 미룬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오렴총량제 승인에 따른 양평군 균형발전 및 수도권 동부권역 생태특화관광 접근로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로”라고 주장했다.

송요찬의원도 “한국개발연구원이  산정한 통행량이 현시점으로 1.08이라면 개통시기엔 최소 1.2는 될 것이고 추정수익률 또한 5.04보다 훨씬 상향돼 약 12.6%에 이르러 민자사업으로도 승산이 있다”며 “고속도로 백지화는 양평ㆍ광주를 무시하는 처사인 만큼 하남ㆍ광주ㆍ양평 지역구 국회회원들이 모두 나서 사업 예산을 국고지원으로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국토해양부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등 경기 동부권을 완전 무시하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 21일 경기도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양평출신 홍정석도의원(민,비례)은 “지난번 선거 당시 김문수 지사와 양평군수 간의 시행 협약까지 맺은 양평-송파간 고속도로가 전려 계획 중에 없다는 것은 황당하다”고 지적하며, “만일 선거를 위한 약속으로만 그친다면 양평군민을 기만한 행위이다”고 강력히 언급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월말 경기도의회 도정질의를 통해 “한신공영컨소시엄이 지난해 2월19일 사업을 제안해 왔고 경기도에 4년동안 2826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1년에 678억원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KDI공공투자 적격성 심사를 거친결과 해당도로 개설시 교통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이 사업을 전면 유보한다”고 말했다.

6개 업체로 이뤄진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최초 제안한 이 사업은 양평군 양서면 도곡IC를 출발해 제4양평대교~퇴촌IC~도마IC~상사IC~산곡IC를 거쳐 위례신도시를 관통해 서울 송파구 오금동까지 15분대 주파할 수 있는 22.8km 규모의 4차선(24m)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예정 사업비는 4,294억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민간제안서를 접수한 후 8월22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KDI)에 적격성 검토 및 투자심사 완료하고 빠르면 올 연말 제3자 고시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말 국가적으로 재정이 열악해지며 재원마련이 어렵자 김문수지사가 돌연 이 사업 추진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경기도 도로관리자 관계자는 “김문수지사가 김선교군수와 정책협약을 맺은 공약사항인 만큼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 건의문 전문이다.

송파-양평간 민자고속화도로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안팎으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한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님의 지혜와 열정으로 국제적인 국가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고 국가경제가 빠른 회복기에 접어든 점을 9만 4천여 양평군민과 더불어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님이 공약하신 7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한 조건중 하나가 인프라 구축이고 한강살리기 사업 추진 목표중 하나가 국토 균형개발과 생태환경의 복원 및 보전일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2008년 2월 19일 자로 한신공영(주)등 6개사가 경기도에 제안한 송파-양평간 22.8km의 민자 고속화도로 건설이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분석되어 2009년 12월 18일자로 제안서가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양평간 고속화도로 건설은 경기도 동쪽끝에 위치하여 연중 상습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양평지역의 교통체계와 흐름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변구역 지정 등 중첩된 규제속에 30여년간 재산권 피해와 상대적 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온 양평군민의 제1 숙원이자 당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공장등 생산시설이 근원적으로 입지 할 수 없어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돼온 양평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도로가 건설되면 송파에서 양평까지 13~15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서울시와 경기동북부 및 강원도간 외곽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성남, 하남, 광주,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북부 광역 경제권 구축 및 팔당권역 전원 생태 도시 촉진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 하남, 성남 등 3개 도시 경계지점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 (4만 9천호, 12만 2500명 수용)와 수도권 외곽인 양평과의 직선도로가 개설돼 신도시내 교통량 분산 및 새로운 생태 관광도로로써 역할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습 정체구간인 국도 6호선(남양주~팔당대교~양평)과 국도 3호선(송파~서하남~광주), 국도 43호선(강동~하남~광주)의 교통 정체를 크게 해소하는 한편 경기동부권과 강원지역을 잇는 새로운 대동맥으로써 인근지역 인적교류 및 농산물 등 물류유통에도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경기도지사 님)

현재의 대도시 위주의 고속교통망 체계는 국토발전 불균형을 심각하게 유발하였고, 교통인프라가 거의 100% 완성되어 가는 대도시 위주의 투자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양평을 중심으로 경기 동 북부와 강원 내륙을 권역으로 하는 경․강 내륙지역이 문화, 예술, 관광, 생태체험, 물류,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지역은 수도권과 강원도 내륙과 동해안을 연계하는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해 물류유통이나 농산물 수송 등 산업 발달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국토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은 송파~양평간 민자고속화도로 조기건설이 시급하다는 것을 우리 양평군민 뿐만 아니라 송파, 하남, 광주, 등 100만 주민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해당 지역 동반발전을 위한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송파~양평간 민자고속화도로 조기건설이 후대에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경․강 내륙의 새로운 혈관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경기도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건의 드립니다.

특히 이와관련 지난 5월 1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이 양평군을 방문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동부와 서울강남을 연결하는강상IC와 송파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김선교 양평군수와 정책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고속도로가 조기 착공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 4,294억원중 약 2,826억원(보상비 678억원 포함)을 민간제안사업자에게 재정 지원해야 할 상황입니다. 재정지원금을 국도비로 부담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0. 7. 23.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