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부동산

4. 작성시점: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

 

① 임대차기간 연장신고를 했다하더라도 시기상 영농 철이 아닌 경우 경작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영농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에 착수하여야만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아직 영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다.

 

③ 농지소재지에 경작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온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현황은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게 된다.

 

④ 겨울철 등 농한기에 일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관행상 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금 관련자료, 농협에서 발행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 이장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확인 받아 농지원부를 등재할 수 있다.

 

⑤ 수리조합비 등 과거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본인이 기존에 농업경영을 직접 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과거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하므로 농지원부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다.

 

 

5. 신청서류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필수 구비서류는 아님)

 

5.작성방법

 

1)농지원부의 신규작성은 시, 구, 읍, 면의 공무원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며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작성 및 변동사항의 정리가 누락된 경우에는 대상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변동사항을 정리한다.

 

2)대상 농업인 등의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이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신으로도 가능하다.

 

3)이 경우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등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4)토지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에는 직접 확인 후 작성하나 토지 소재지가 타 시, 군, 구일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조회 후 세대별로 작성한다 

6. 등재사항

 

①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②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관건이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의 1000㎡(시설330㎡) 이상씩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다.

 

◦ 농가일반현황 : 농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등

◦ 소유농지현황 : 주민번호, 소유면적(지분율계산), 경작구분(자경/임대) 등

◦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번호, 임차기간 등

◦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여부, 면적 등

 

마. 세부항목 작성

◦ 농가주

- 겸업 : 농지원부 작성 신청시 전업농일 경우 공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기입

- 최초작성일 : 해당 농가가 농업경영을 시작한 일자가 아닌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

◦ 농가구성원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서 농지를 소유한 가족 등을 등재

  (부부나 부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 하여도 비동거 가족으로 등재 가능)

◦ 소유농지

- 소유면적 : 소유농지의 면적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등록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최종 확인한 날짜

◦ 임차농지

- 임차인정보, 소유인정보, 임차계약(완료)일 등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최종 확인한 날짜

◦ 농지조서(농지소재지 시․구․읍․면․동에서 관리)

- 행정구분 : 법정지역코드외 자체 관리하는 행정구분코드를 정확히 반영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최종 확인한 날짜

 

바. 농가주 승계작성

◦ 한 세대에서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의 사망․이농․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함

  - 가족(세대원에 등록된 자)중 1인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농가주만 변경하여 승계처리(최초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

※ 유의사항

∙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비동거가족은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없음

 

사. 작성중단 및 사본편철 

◦ 농지원부에 작성된 농가주가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사망․이농․탈농 등)와, 농지원부를 신거주지로 이송한 경우 등은 농지원부를 사본편철하여 10년간 보존(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5항)

 

◦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을 본인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사본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에 따라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함.

 

※ 유의사항

∙ 폐쇄된 농지원부는 등본 발급이 불가하며 원본대조 확인(필)에 의한 사본 발급만 가능

∙ 자격미달 등으로 농지원부 작성을 중단할 경우 사전에 농가주의 확인(구두․서면)을 거쳐 민원발생의 소지 차단

 

 

7. 발급기간 : 관내는 즉시, 관외는 : 15일 이내이나 통상 10일정도 소요 됨.

 

 

8. 농지원부 등본발급

 

①주소지 시.구.읍 면 동의 농지관리부서에 신청하여 발급하면 된다. 다만 농지의 소재지가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에 경작사실 확인 후 발급하므로 농지원부에 등재 후 필요에 의하여 농지원부등본을 발급 신청하는 시점에도 농업경영을 하고 있어야만 농지원부등본이 발급된다.

 

② 그러나 단기간 내에 여러 번 농지원부등본 발급신청을 한 경우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경작사실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예)농지원부 등본 발급시 그 경작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또다시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경작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예)농번기나 동일 건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번 발급신청시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경작사실조회를 생략할 수 있음

 

③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가능

 

가. 열람 등의 신청

◦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구두 또는 서면(FAX) 으로 신청

  - FAX 신청은 전자민원G4C 민원처리운영창구(my.g4c.go.kr) 이용

◦ 무인민원 및 G4C를 통한 온라인 발급

- 무인민원 시스템,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사이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