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이중삼중의 규제 때문에 비(非)수도권 지역보다 낙후된 연천, 가평 등 경기동북부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낙후된 역설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 노력이 계속됐지만(본보 12월 15일자 1면 보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정부의 계획은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에 수도권 덩어리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서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혔던 것과 맥이 닿아있고, 20대 국회부터는 수도권 국회의원 숫자가 비수도권 국회의원 수와 비슷해져 33년 묵은 수도권 규제 문제를 풀 수 있을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동북부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발표 자료 31쪽 입지규제 개선 및 지원 분야에는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 완화 ▶공항·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내년 6월 국회의 발의할 계획인 가칭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그동안 수정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택지조성사업 등 대규모개발사업에 지장을 받아온 가평, 양평, 여주 등 경기동부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연천, 포천 등 북부지역은 규제 완화의 여지가 생긴 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부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년부터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면서 경기동북부지역의 낙후지역이 어딘지 파악하는 등의 절차로 구체적인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라며 “이후 수도권 범위에서 완전 제외할지, 규제를 완화할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지 만큼이나 여건도 좋아졌다.
선거구 획정 여부에 따라 약간의 변화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20대 국회의 수도권 국회의원 의석수가 현재 112석에서 121~122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
반면,현재 134석인 비수도권 국회의원 의석수는 124석 안팎으로 줄게 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힘의 균형이 어느정도 맞춰지게 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문제는 그동안 비수도권의 반발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의석 숫자가 비슷해지면 표대결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나가는 게 조금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9월 수정법 시행령을 고쳐서 연천군과 가평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선이 시급한 수도권 규제 가운데 경기북부 지역에 대해 완화를 해주겠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담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이뤄지기 전까지는 비수도권의 반발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호기자/kj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