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부동산

토지 단기매매(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양도소득세 강화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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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첨부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아서 정독하심을 추천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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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사항

1. 단기 매매 (원문 5페이지~6페이지)

1년미만 현행 50%-> 내년 70%.. 지방세 포함시 77%

1년이상 ~ 2년 미만 현행 40% -> 내년 60%.. 지방세 포함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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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중과세 현행 10% -> 2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ex) 주말농장용 농지 : 현행 사업용 토지 -> 내년 비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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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진흥구역 농지의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기재사항 추가(원문 6페이지)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의무화. 농취증 거짓,부정 기재 시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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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정 규모(예 : 1,000㎡ 또는 5억)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원문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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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거래신고_지연신고 등 단순 의무 해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원문 11페이지)

*** 개인 간의 거래일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해제 시에도 꼭 신고해야 합니다.***

6. 농지의 불법 취득, 불법임대 등 처벌 강화(원문 14페이지)